미국FRB, 유럽중앙은행, 한국은행 기준금리(정책금리)

 미국, 유럽, 한국의 기준금리 추이 비교

<출처 : 한국은행 금융경제 한미 정책금리, 각국 정책금리 조합>

주요국 정책금리 비교표

1. 미국과 유럽의 0% 양적완화와 종료시점

[1] 유럽의 마이너스 기준금리 돌입( 2016년 3월 )

[2] 미국 기준금리 1.75%에서 0.25%로 정책금리 인하 ( 2020년 3월 16일 )

[3] 한국 사상 최저금리 0.5%로 정책금리 인하 ( 2020년 5월 28일 )

[4] 한국 정책금리 인상 시작 : 0.5% -> 0.75% ( 2021년 8월 26일 ) - 15개월

[5] 미국 정책금리 인상 시작 : 0.25% -> 0.5% ( 2022년 2월 3일 ) - 23개월

[6] 유럽 정책금리 인상 시작 : 0% -> 0.5% ( 2022년 7월 27일 ) - 76개월

2. 인플레이션을 만들고 수출하는 양대산맥(미국, 유럽)

[1] 기축 통화라는 지위를 이용한 유럽연합과 미국을 필두로 하는 북아메리카.

[2] 공교롭게도 현재 시점에서 미국, 유럽연합, 한국은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유지 중.

[3] 가장 낮은 정책금리는 한국은행의 3.5% -> 유럽중앙은행 4.5% -> 미국 5.5%

[4] 전세계 인플레이션 폭발 시그널이 미국 10년물 국채에 나타났다.

[5] 한국은행의 당시 총재는 이주열총재. ( 그의 재임기간 실물자산 버블이 쌓였다. )

[6] 그나마 퇴임전 기준금리를 0.5% -> 0.75%로 올린 건 그의 최대 업적이다.

3. 미국과 유럽 10년물 국채에 낀 한국 기준금리

미국채10년물, 유로국채 10면물과 한국 기준금리

[1] 공교롭지 않은가?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운신의 폭이 없다.

[2] 한국의 기준금리인상 시간은 미국 10년물, 유로국채 10년물 사이에 자리하고 있다.

[3] 다만 공교로운 것 뿐이리라.

현재 한국은행이 잡고 있는 스텐스는 "물가안정"이라는 단일 목적이 아니란 것은 사실이다.

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의 기자 인터뷰에서 이미 밝혀진 사안이다. 

최근 인터뷰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과일값 상승을 금리로 컨트롤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발언한 부분에서 기막힌 인터뷰라 생각한다.

2020년부터 누적된 물가인상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의 생산비 상승과 함께 기후 위기를 설명했다면 의의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으나, 기후위기 하나의 조건은 금리로 통제될 수 없다는 기적의 논리만을 내세운다면, 차라리 금리 인하와 기후위기가 없길 "기도"하는 편이 낫다.

적어도 2021년도 물가급등시기에 물가 인상수준의 턱밑인 4% 중반까지 기준금리를 상승시키는 노력이라도 했다면 이창용 총재의 발언에 수긍이라도 할 수 있을 거 같다. 채권 시장의 양대산맥인 미국과 유럽의 10년물 수익율에 기준금리가 포지션 된 순간 우리나라의 통화주권은 사라진 것으로 본다.

미국이 금리인하해 주길 바랄 것이고, 유럽이 기준금리 인하해 주길 바랄 수 밖에 우리에게 선택지는 애초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.